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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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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중원
1
수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6.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. 대구지방법원 2023.05.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
  (환송심)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2년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6857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〈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2하,1432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5 선고 2021누66601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7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20누54755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
 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11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91589 판결
  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3. 수원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20누10834 판결
  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7978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대구고등법원 2020.06.05 선고 2019누3194 판결
  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8구합79797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가족법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20.02.07 선고 2019구단2682 판결
  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
  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기타(일반행정)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

2019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1. 인천지방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1123 판결
  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,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8년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26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7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8 선고 2016구단50508 판결
  공동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30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634 판결
  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,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
 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

2016년
32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1776 판결
  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,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[일부 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53649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
  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

35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나51313 판결
  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
  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

39. 광주지방법원 2015.01.15 선고 2014구합11564 판결
  명의신탁에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[국가일부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
  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2. 대법원 2014.08.19 선고 2014두37559 판결
  (2심 판결과 같음)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  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3 선고 2013누46879 판결
  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3년
46. 대전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3106 판결
  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48. 대전지방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단100073 판결
  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49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7.22 선고 2013구단15031 판결
  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50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3.06.19 선고 2012누707 판결
  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5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2 선고 2013구단1281 판결
  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2557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4. 안동지원 2013.01.30 선고 2012가단6189 판결
  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및증여세법

2012년
56. 부산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1가합20167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57. 청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1구합31901 판결
  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기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1구합30984 판결
  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
  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・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12.03.22 선고 2011구합41540 판결
  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2011년
2010년
68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2740 판결
  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70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

2008년
71. 대구고등법원 2008.07.11 선고 2008누90 판결
  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74. 대전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7구합4249 판결
  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07년
75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677 판결
  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결의서의 효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6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6구합3256 판결
  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78. 의정부지방법원 2007.06.26 선고 2006구합229 판결
  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를 위반한 경우 원인무효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06년
2005년
2002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91. 부산고등법원 1994.11.23 선고 92구5201 판결
  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93. 서울고법 1992.11.24 선고 92구2191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기타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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